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몰래 변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대표 최모씨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383명은 신용제재 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3년간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와 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도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취업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개인정보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오는 2024년 1월 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584만원(신용제재 623만원)이다.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다.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도영 대표 허모(75)씨다. 그가 체불한 금액은 9억1724만원에 달했다. 경기 화성의 닭고기가공업체 해담은세상 대표 이모(69)씨가 7억6463만원, 경북 구미의 제조업체 백산중공업 대표 엄모(57)씨가 5억938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나도나의 대표 최모(69)씨도 2억206만원을 체불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74명)와 서울(70명)이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5∼29인 사업장(111명)과 5인 미만 사업장(107명)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