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에서 담뱃세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차기 정부에서 담뱃세가 재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담뱃세 동결 또는 인하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다음 정부가 담뱃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들이 내세운 각종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또한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세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났으니 다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담뱃세 논란,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대선 후보들의 각종 조세정책 공약 가운데 담뱃세 인하 여부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약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담뱃값을 다시 1갑당 2500원으로 돌려놓겠다"며 확실한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른 유력 후보들은 담뱃세 인하와 관련된 공약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저소득층·노인에게 면세 담배처럼 싼값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송토론에서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담뱃값 인하 대신 세수 추가분을 금연유도 등 국민건강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은 담뱃세 인하, 인하 검토, 동결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담배업계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에서 담뱃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각종 복지, 경제 정책을 실천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걷기 쉬운 담뱃세를 쉽사리 포기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도 처음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가 결국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감이 적고, 징세가 편해 역대 정권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누진세율 대신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5년 1월 단행된 담뱃세 2000원 인상이 대표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6조9000억원이던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려야"vs"올려야"…또다시 불붙은 담뱃세 논쟁
담뱃세 인하가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흡연자들은 '일단 환영'이라는 분위기지만 보건·금연 관련 단체는 담배 가격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선거판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100% 믿기는 힘들지만, 담뱃세 인하 공약의 경우 흡연자로서는 솔깃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올랐을 당시에는 금연을 생각해 봤지만 또다시 피우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서민 흡연자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담뱃세가 인상된 2015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667억 개비로 전년 853억 개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729억 개비로 9.3% 증가했다.
반면 금연 관련 단체는 담배 가격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가격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책이며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며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39.3%로 흡연율 통계 산출 이래 처음 30%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한국의 담뱃값은 호주나 영국, 독일, 미국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하면 여전히 싼 편"이라며 "담뱃세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