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꾀함에 따라 실제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말까지 휴대폰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도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4G 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없고, 시장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통신업계가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료 폐지는 어렵지만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지급되는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전체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인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통신업계는 마케팅 비용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른 공약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단통법 폐지가 9월로 예정된 시점을 앞당기는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료 인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받을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 누구 하나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신사의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소외계층 요금제 지원과 다량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공유 확대 등 현실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