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 비싼 광고료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일선 점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배달앱 문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식배달 시장은 약 15조원이며 이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배달앱은 주문·결제의 편의성, 이용 고객 할인과 마일리지 등의 혜택, 소비자가 원하는 각종 제공 같은 장점을 앞세워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배달앱이 시장성장을 견인한다고 하면서도 그 때문에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배달앱에 가입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배달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임에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면서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각종 신규 정책들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달앱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높은 광고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가 0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 8만원 기본광고료에 외부 결제 수수료 3.3%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가시성이 높은 '슈퍼리스트'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입찰을 거쳐야 해 이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기요는 주문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15.5%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여기에 부과세를 더하면 총 17.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배달통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 5.5%를 부과하며 여기에 광고비 월 3만·5만·7만원을 내야 한다.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로 할당한다.
보고서는 "배달앱 수수료는 유통 과정 증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유사하다. 배달앱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사업자에게 배달앱 광고료와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가맹브랜드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요기요의 경우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4%, 중소프랜차이즈는 8%~12.5%, BHC는 0%대(추정)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뒀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메인 화면의 요일별 할인 광고에서도 중소 프랜차이즈가 더 큰 할인을 제공함에도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른 광고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배달의민족은 전용 POS 단말기를 둬 일일이 수동 입력하는 불편을 피하려면 단말기를 추가로 들이는 부담을 들게 하거나, 배달앱 가입 가맹점이 다른 영업지역까지 배달해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배달앱 측에서는 가맹본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배달용품·POS 단말기 등의 운영 정책으로 시장지배력을 얻으려 무단히 노력 중인데 두 외국계 회사의 담합과 과점 시장 형성으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독자적으로 구축한 기존 배달 접수 시스템이 붕괴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