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재벌 보호하려 소액주주 권리 짓밟아"
"정부가 자본시장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오겠나…재의결 최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일제히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에 위기가 증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기업들은 잇달아 유상 증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거부권 행사는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려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지키려 경제 정의를 내던진 배신 행위"라며 "재벌 특권과 불공정한 자본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나"라며 "재의결 찬성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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