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50만원 크레딧'…중신용자는 무이자 할부 카드
공공배달앱 2만원씩 3번 쓰면 1만원 할인…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충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연내 소상공인 영업비용 지원을 위한 크레딧을 신설하고 영세 사업장에서 소비를 늘리면 카드 결제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을 덜어 체감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 4조3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에 1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쓸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 영업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조4천억원을 반영한 '상생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로 환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 진작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 제도 도입 시기에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올해라도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창업 초기·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명에게 융자 5천억원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늘려 보증 여력을 2조원 보강한다. 이를 위한 재정이 8천억원 투입된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1천만원 한도의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4만명으로, 재기 사업화 지원 대상을 2천500명에서 2천75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시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 할인을 지원하는 식이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일반 배달앱과 공공배달앱 간 수수료 비용 차이가 22%가량 되는데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행사도 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해서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기술' 개발에는 92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2천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햇살론 유스가 306억원에서 456억원으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 560억에서 925억원으로 확대된다.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대상은 10만5천명에서 11만5천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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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