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성북구청과 면담서 긴급 주거 지원 방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이상서 기자 =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철거가 속도를 내자 여성단체들이 정부에 성매매 여성의 자립·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인 김민문정 공대위 공동대표는 "국가가 스스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면서도 성매매 집결지를 방치해 긴 시간 여성 인권이 침해됐다"며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국가가 불법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한 신월곡 1구역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난해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은 3차 철거 구역에 포함돼 7월부터 철거된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에는 약 50개 업소, 200여명의 여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공대위는 추정한다.
미아리 텍사스에 거주하다 강제 퇴거한 일부 성매매 여성은 현재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을 세우고 노숙 농성 중이다.
성북구청은 이들이 전날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28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다.
행정대집행은 법률 등에 의거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하게 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의무 이행확보 방안이다.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대집행 방침을 알려주는 계고를 한 뒤 실행해야 한다.
공대위는 회견 직후 여성가족부·성북구청 측과 면담을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방안과 자활지원조례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향후 관련 단체와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와 성북구청과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현장 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상담과 의료·법률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원 시설에 입소하면 숙식과 생계비도 함께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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