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으로, 지난 2018년(305명)보다 85명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