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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세종연구원서 세종 떼어내 독자연구원 설립 착수

기사입력 2025-02-19 16:55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로 별도 연구원 설립 난항 세종시는 '난감'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대전과 세종 두 광역시의 공동 싱크탱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 부분을 떼어내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세종시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관련 연구기관이 분리될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19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명을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대전연구원 운영 조례'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운영 규정 중 세종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대전과 세종 공동 싱크탱크로 운영해온 연구원을 대전시 독자 연구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대전시는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공약 및 100대 핵심과제 등 현안 사업 성과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기존 대전발전연구원에 세종시 전담 연구조직인 세종연구실을 설립하는 형태로, 2016년 10월 출범한 기관이다.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없이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세종연구실에 의존해온 세종시는 대전시와 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난감한 처지가 됐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시의회에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면서 독자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요원해진 세종시로선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에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부결됐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평생교육과 정책연구 기능이 모두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기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연구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신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지만, 시는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에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이중검증'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다만 임원추천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결된 조례안을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세종연구실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분리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책연구 및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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