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감국가 해제 위해 최대한 노력"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과기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협력을 진행할 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고 이날부터 이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미 에너지부의 주요 연구기관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 중인 국내 기관들은 이미 45일 전 승인과 같은 규정을 지키고 있어 민감국가 지정이 미치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정된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아르곤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 본부에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ANL과 원자력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선진 원자로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략기술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가상원자로 공동연구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등 안보기술 관련 협력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융합 분야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과 한미 간 협력을 위한 대화를 정상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협력을 진행할 때 이번 조치가 이른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새로운 협력을 진행하려 할 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가 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하 출연연이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 현재 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120억원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에서 연구 협력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에 이뤄질 경우 장애 없이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연구 보안 관련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해 실무 협의에서 연구보안 강화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아직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나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