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는 지역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54억원에서 28억원으로, 시교육청 자체 예산도 100억원에서 73억원으로 줄었다.
전남도교육청 관련 예산도 지난해 153억원에서 올해 142억원으로 줄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난해 87억8천만원에서 올해 22억4천만원으로 무려 74%나 삭감되면서 전체 예산도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그나마 자체 편성 예산을 지난해 63억원에서 올해는 58억원을 더해 121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전체 삭감액은 11억원가량이다.
기초학력보장 관련 예산 삭감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삭감으로 인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관련 총예산은 지난해 2천993억원에서 올해 2천179억원으로 27%가 삭감됐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도시지역과 교육격차가 큰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전남지역 진보사회단체들이 속해있는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의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국가와 교육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감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 없이 디지털 교육도 미래교육도 글로컬 교육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삭감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낸 자료에서 "올해 관련 자체예산을 지난해 대비 58억원이나 더 확보해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강화했다"며 "특별교부금 감액이라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기초학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외부의 관련 예산 자료에서 도교육청 자체편성 예산을 제외하고 교육부 교부금 수치만 언급돼 전남의 관련 예산 삭감폭이 74%에 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초학력 예산을 학교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해 학교 자율성과 실질적인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은 여건상 공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필수적이다"며 "기초학력 보장을 전남 책임교육 실현의 출발점으로 보고 예산편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