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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기연구노조 "추경 통해 연구개발 예산 복원해야"

기사입력 2025-04-17 10:49

[촬영 박주영]
"과학기술 R&D, 정권에 좌우돼선 안 돼…컨트롤타워 필요"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17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연구비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연구과제들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과기연구노조는 이날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과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등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과학기술 분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정권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내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과 정책 검토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가칭)를 설립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 논란과 관련, "예산이 일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는 중단 위기에 처했고 연구기관들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계획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R&D 예산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로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년 만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통해 연구기관 구성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에게 연구자 처우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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