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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149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현저히 낮다.
가구주 한 명이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 탓에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경제 기반 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구진이 사회보장행정 데이터(2021년 기준)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소득 하위 10%(1분위)에 31.4%가 집중했다. 소득 하위 10∼20%(2분위)는 20.0%였다. 한부모 가구의 과반이 소득 하위 20%인 셈이다.
일하는 한부모 가구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1∼2분위에 집중됐고, 4분위 이하에 69.0%가 분포했다. 소득 상위 10%(10분위)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각 소득분위 비율이 10% 안팎으로 고른 편이었다. 이들은 1∼2분위 비중은 16.1%였다.
또 양부모 맞벌이 가구는 상위 5∼10분위에 70.8%가 집중됐고, 하위 1분위는 4.2%에 그쳤다.
시간 자원 측면에서도 어려움은 심각하다. 일하는 한부모는 근로, 자녀 양육, 가사 노동을 병행하며 극심한 시간 부족을 느낀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시간 확보의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다. 저출산 정책으로 시간 지원이 확대됐지만, 주로 맞벌이 가구에 효과가 집중돼 한부모 가구의 특수한 시간 자원 배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이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부모 가구의 가정 관리 시간은 전체 요일 평균 약 2시간 15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약 1시간 41분 정도로 30분 이상 차이가 났다. 자녀 돌봄 사용 시간은 한부모 가구가 전체 요일 평균 약 29분, 맞벌이 가구가 약 52분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또는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가구는 2004년 68.9분에서 2019년 83.1분으로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한부모 가구는 126.2분에서 60.0분으로 돌봄 시간이 절반 넘게 줄었다.
보고서는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 신청주의 방식,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한 정책 접근성 저하 및 사각지대 ▲ 경제적 지원의 '전부 또는 전무' 구조가 유발하는 소득 역전 현상 및 자립 유인 약화 ▲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시간 지원 정책 소외 ▲ 최근 저출생 대책에서 한부모 대상 별도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돌봄 공백이 큰 한부모 가구가 시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문제다.
보고서는 보호와 자립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제도 선정 기준의 유연화 및 점진적 혜택 구조 도입 등 제도의 구조적 개선 ▲ 재산 산정 기준 등 생활 실태 미반영 요소 개선 ▲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 자녀 기준 시간 지원 총량 개념 도입 등 다양한 한부모 특성 반영한 시간 지원 정책 정비 ▲ 모든 아동이 동등한 돌봄 기회를 보장받는 자녀 중심 원칙 확립 ▲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비정형 시간대 지원 확대 ▲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 등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정부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정책 홍보를 강화해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