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과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 협상이 22∼25일 방콕에서 개최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협상에는 우리 측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태국 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 90여명이 참여한다. 한국과 태국은 2023년 3월 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EPA는 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이후 4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지속가능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시장 개방, 규범,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발 관세 조치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자 통상 협정은 우리 수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며 "폭넓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아세안 2위 경제 대국이자 유망 시장인 태국과의 조속한 EP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1

"야외 활동시 긴 옷 입기 등 예방수칙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지난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이 많은 4∼10월 참진드기 발생을 집중 감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SFTS는 감염 시 38도 이상의 고열, 혈소판·백혈구 감소, 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명률은 18.7%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감시 활동은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와 협력해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맨발 이용 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풀숲을 훑는 방식에 더해, 4시간 동안 트랩을 설치해 채집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보건소에 진드기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연구원 측은 권고했다. 진드기를 무리하게 떼어내다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진드기가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바로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진드기에게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고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연구원에 SFTS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 활동 시 긴 옷 입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1

'구직활동 어려움' 1위이자 '구직활동 안 하는 이유' 2위 필요한 정책도 '양질 일자리 확대'…삶 만족도 10점 중 3.86점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미취업 청년 4명 중 3명은 한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이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이 최소한으로 희망하는 세전 연봉은 평균 3천468만원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22일 전했다. '대체로 부족하다'가 42.6％, '매우 부족하다'가 33.8％다. '보통'은 21.2％였고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는 각각 1.2％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이 가장 많이 꼽혔고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직장 내 조직문화(7.3％) 등이 뒤를 이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240명)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260명) 두 그룹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 과도한 자격요건·스펙 요구(19.6％), 자신감 저하·의욕 감소(14.6％) 등을 꼽았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을 안 하는 이유로 자격증·시험 준비(19.6％),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 일정 기간 휴식(16.5％),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 순으로 답했다. 가장 우선돼야 할 정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가 가장 많이 뽑혔고 경제적 지원 강화(18.2％), 실무 기회 확대(16.0％) 등 순이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한의 세전 연봉은 평균 3천468만원으로 집계됐다. 3천만∼4천만원(39.2％)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천500만∼3천만원이 22.6％, 2천500만원 미만이 20.2％였다. 뒤이어 4천만∼5천만원(7.2％), 1억원 이상(4.4％), 5천만∼6천만원(3.4％), 6천만∼1억원(3.0％) 순이었다. 학력 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평균 3천227만원, '대학교 졸업 이상'은 3천622만원이었다. 생활적인 어려움은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 심리적 불안정(21.2％), 경제적 부담(17.2％), 자존감 저하(1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이었다. 일반 청년 평균은 6.7점이다. 취업 예상 시기는 평균 '11.8개월 이내'로 집계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고용 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0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과거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지 않고 정규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bingo@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1

소비자원 "지난달 관련 상담 374건…2월보다 315% 늘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한 데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달(90건)보다 315.6%나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난 수치다. 티빙의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주요인이었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소비자들에게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까지 소급 적용돼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었다.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 불만이 들끓었고 1372 상담 문의도 빗발쳤다. 논란이 되자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계약 종료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OTT서비스 외에 노트북컴퓨터와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각각 97.6%, 40.6% 증가해 증가율 2∼3위를 기록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 두절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모바일게임 서비스는 게임 출시 후 접속 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 상품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상담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천228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두 품목 다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lucho@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1

작년 복지 사각지대 이웃 2천632명 발굴·지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 전역에서 '지역 돌봄 내곁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봉사활동은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292개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찾아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은 지난해 이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 2천642명을 신규로 발굴·지원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대상자에게 반찬을 전달하고 어르신에게 집밥 같은 생신상을 대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지원 이후 8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외로움은 줄고, 사회적 신뢰와 자기효능감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외로움을 겪는 이웃을 돌보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지역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0

131곳 대상…시설 이용 장애인 인터뷰 내용도 평가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131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무 여건과 훈련 과정을 살피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 체계로 2018년 시작됐다. 올해 평가 대상은 서울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131개소로, 시설 특성과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관리지표, 조직역량·사업역량지표부터 근무 여건, 훈련 과정, 훈련 장애인을 사업체로 보내 직업에 적응하게 하려는 노력과 실적 등을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결과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만족도도 조사한다. 서울형 평가는 5월 자체평가를 시작으로 8월까지 3인 1조 현장 평가단이 각 시설을 방문해 진행한다. 1차 평가 결과는 10월에 안내한다. 재단은 서울형 평가 관련 이해를 돕고자 이날 오후 서울 창업허브 공덕에서 설명회를 연다. 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센터장은 "장애인 인터뷰를 평가 결과에 반영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0

건보공단 적극 행정으로 절차 간소화…피해자 60명 年 2천300만원 감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덜었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택이 없는 건보 지역가입자도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전세 사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도 그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 결정문 등으로 증명해야만 '무상거주'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빨리 구제할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결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보공단은 작년 3월 7일 자체 '부과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 위원회에서 발급한 '결정문'만 제출해도 법원 결정문과 동일하게 '무상거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결정문 발급에는 최대 60일 정도 걸리기에 기존보다 4개월 이상 빠르게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나아가 피해자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나섰다. 국토부와 협의해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자료를 작년 6월부터 직접 제공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건보료 감경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결정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건보공단이 연계된 자료를 활용해 즉시 '무상거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또한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작년 11∼12월에 발송된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 뒷면에 '전세 사기 무상거주 신청' 안내 문구를 삽입했고, 전세 사기 피해로 무상거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는 별도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 덕에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작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이미 60명의 피해자가 무상거주 처리를 통해 월 2백만 원, 연간 약 2천 3백만 원의 건보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보공단의 이번 조치는 전세 사기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기반마저 흔들렸던 피해자에게 단순한 보험료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행정기관이 경직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며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추진한 건보공단 직원들을 올해 말 적극 행정 모범사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0

인상 수준·업종 차등 등 두고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임명돼 내년까지 활동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자위원 2명이 교체됐고 다른 위원들은 기존과 같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천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 전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법에는 규정돼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가 운영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 규모와 구성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변화를 주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 연구회 결론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0

리더스인덱스 분석…작년 평균 여성 7천405만원, 남성 1억561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내 대기업 여성 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남성의 7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의 남녀 직원 평균 연봉 및 근속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여성 평균 연봉은 7천405만원으로 남성(1억561만원)의 70.1% 수준이었다. 이는 2023년의 68.6%에서 1.5%포인트(p) 높아진 수치로, 2년 전의 66.9%와 비교해도 높아지며 임금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보면 남녀 격차는 여전히 크다.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9.2년으로 남성 11.9년의 77.3%지만, 연봉은 이보다 낮은 70.1% 수준이다. 이는 대기업에서 여성 비율이 전체 직원의 26.4%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직급이 낮은 직원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리더스인덱스는 해석했다. 업종별로는 상사, 증권, 보험, 운송, 은행 등 분야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상사업의 경우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1.3년으로 남성(10.1년)보다 길었지만, 평균 연봉은 7천만원으로 남성(1억1천510만원)의 60.8%에 그쳤다. 증권업도 여성의 근속연수가 10.8년으로 남성(10.3년)을 앞섰지만, 연봉은 남성(1억5천200만원)의 65%인 9천900만원이었다. 보험업은 남녀 근속연수가 각각 13년과 13.1년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여성의 연봉은 8천800만원으로 남성(1억3천100만원)의 67.5%였다. 운송업은 여성의 근속연수(9.5년)가 남성(10.2년)의 92.6% 수준인데 연봉은 6천400만원으로 남성(9천700만원)의 66.2%였다. 은행업도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15.4년, 여성 14.5년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연봉은 남성이 1억2천800만원으로 여성(9천700만원)보다 24.5% 많았다. 리더스인덱스는 "조직 내 지위와 보상 체계에서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다"며 "급여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기회와 지위에서는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ice@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30

KHIDI 정순규 팀장 "제약바이오 공급안정화법 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나라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 마련에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시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법안과 공급망 지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정순규 제약바이오산업팀장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에 게재된 '주요국 의약품 공급망 대응 정책과 시사점' 기고문에서 "주요국은 유사시에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체계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신종유행병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제조사 위탁 제조 등 사업은 운영했지만, 전체적인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물자 확보와 제조시설 확충, 원료 자국화 등에 대한 국내 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량은 중국(44%), 인도(20%) 순으로 특정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퇴장방지 및 국가필수 의약품 중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생산·수입 중단 의약품이 46개 품목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작년 4월 기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는 490개에 달했으며 이 중 퇴장방지 또는 국가필수 의약품은 국내 생산품 69개를 포함해 95개였다. 정 팀장은 올해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과 유럽의 공급망 규제 변화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기존 미·중 갈등뿐 아니라 중동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재난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기술 수출 확대, 원료 수출 및 현지 위탁생산, 현지 제조시설 인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유럽에 진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주요국 정부 조달 관련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급망 현황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이 포함된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망 지도(가칭)'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은 ICT 역량이 강하므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을 의약품 공급망에 접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내외 의약품 공급망 조사(리스크 대비)부터 시설투자(제조 역량 확보), 생산 및 비축(위기관리)을 아우르는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기존 제약산업 육성법과는 별개로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공급안정화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과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5년 이상 장기적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2030년까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arrison@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29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 3만여건…환불액은 27억3천여만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천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천29건에서 작년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작년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천958건(15.8%)이 이뤄졌다. 특히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천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천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천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애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거나 비급여로 처리해 매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환불 금액도 늘고 있는 만큼 진료비 심사를 맡는 심평원이 문제점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29

"1980년대 소련 대학생들,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위해 투쟁" "한국 운동권 학생들, 국가사회주의 건설 목표로 학생운동 전개" "경제발전 중시해야 진보세력이다"…소련 출신 란코프 국민대교수 [※ 편집자 주=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의 인터뷰 기사는 분량이 많아 네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 기사로 란코프 교수의 성장 과정과 레닌그라드 대학 재학시절 학생운동 등을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 송고하는 두 번째 기사는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사는 남한의 핵무장 문제, 동아시아 긴장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삶]은 자서전적 인터뷰여서 개인 스토리와 개인 사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나는 1980년대에 소련(러시아)의 국립 레닌그라드 대학교(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를 다녔고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련의 386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운동권 학생들은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진보로 판단했고 이를 위해 싸웠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국의 학생들은 소련의 국가사회주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지향하는 PD(민중민주) 계열과 북한을 모델로 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양분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 학생은 모두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운동권이 이렇게 거꾸로 간 것은 해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이 란코프(61)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세 차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60년 이후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이 나라 학생 운동권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빈부 격차 등 부작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한 것"이라고 했다. 란코프 교수는 "나는 이미 15∼16세 무렵인 1970년대 후반기에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는 소련 경제가 갈수록 낙후되고 미국, 유럽 등과의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련 국민들도 대체로 공식 사상을 믿는 척했거나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도전하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실제로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란코프 교수는 "소련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돈도 없고, 물질적 부족도 없고, 계급도 없는 천국과 같은 사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1963년 상트페테르부르크(당시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난 란코프 교수는 1980년 레닌그라드 대학교 중국역사학과에 입학했다. 1984년 9월부터 10개월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92년부터 4년간 한국의 오산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강의했고, 1996년부터 8년간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중국·한국 역사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2004년부터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북한학 등에 대해 강의 중이다. 그는 모교에서 한국의 4색 당파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 고향은 어디인가. ▲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다. 1924년 레닌이 사망하면서 이 도시 이름이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에는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성장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떤 도시인가. ▲ 러시아에서는 수도라고 하기보다는 '수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 수도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말한다. 내 고향은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모스크바만큼 힘이 세지 않고, 돈이 많지 않아도 다른 러시아 도시들보다는 기회가 참 많다. 좋은 대학교도 많고, 좋은 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등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인구는 6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성장할 때는 400만-500만명이었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기회를 잡기 위해 도시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 본인은 레닌그라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당 간부의 아들이었나. ▲ 대학 이름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바뀌었다. 우리 부모님은 엘리트 계층이 아니었다. 나는 서민 집 외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대형 보일러의 기사였고, 어머니는 궤도열차와 무궤도 열차의 운전기사였다. 내가 7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나는 부모님의 결별 이후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 부모님은 왜 이혼했나. ▲ 왜 이혼했는지 알지만, 사적인 일이어서 말하기 곤란하다. 러시아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어머니가 키우는 비율이 95%나 되는데, 자녀 양육에는 어머니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원한다. --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나. ▲ 어머니는 운전기사 노동자였지만 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체제)가 흔들렸을 때 나는 8∼9살 무렵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금본위제가 무엇인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했다. 아직도 당시의 어머니 설명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사냥과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었다. -- 당시 소련에서는 노동자 출신이 대학 진학하는 것이 어려웠나. ▲ 그렇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대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려 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달랐다.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나의 교육을 생각해서 재혼도 하지 않으셨다. -- 본인은 어떤 초등학교에 다녔나. ▲ 당시 소련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합된 10년제 학교였다. 지금은 11년제로 바뀌었다. 그 당시 학교는 이름이 없었고 번호가 있었는데, 내가 다녔던 학교는 188번이었다. 당시 레닌그라드 시내 구역마다 이런 학교가 있어서 모두 합하면 수백개는 됐다. -- 188번 학교에 계속 다녔나. ▲ 5학년 무렵에 159번 학교로 옮겼는데, 188번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전학을 한 것은 어머니가 보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각각 작은 아파트 1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2채를 보다 더 큰 아파트 1채와 교환했다. -- 대학교 이전의 학창 시절은 어떠했나. ▲ 나는 저학년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교과서 외에 세계사, 고대사, 근대사 등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 -- 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나. ▲ 그건 나도 모른다. 사람이 이유 없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7∼8살 때부터 역사만큼 좋아하는 과목이 없었다. -- 소련 아이들도 한국 학생들처럼 국어, 영어, 수학 등을 모두 공부했나. ▲ 소련의 학교 문화는 한국과 비슷했다. 양국 모두 독일 교육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은 독일에 가서 배워왔다. 제정 러시아의 교육시스템도 독일 사람들이 와서 구축한 것이었는데, 1917년 공산주의 혁명 이후 소련도 제정 러시아 교육체제를 대체로 유지했다. -- 소련에서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통제받지 않았나. ▲ 통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심하지 않았다. 현재의 북한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로웠다. -- 당시 선생님들은 북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나. ▲ 스탈린주의적 독재 국가라고 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친미 파시즘적 군사 독재국가라고 설명했다. --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것인가. ▲ 그때가 10학년 정도였으니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세계 근대사를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선생님들이 말로 그렇게 설명했다. -- 당시 소련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이 강하게 진행됐나. ▲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다만 대학교 이전 단계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역사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사상 교육을 어느 정도 했다. 학생들은 그 교육 내용을 별로 믿지 않았다. 시험을 보기 위해 외웠을 뿐이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그분들은 가끔 필요한 내용을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표정만 봐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 대학교 교수들도 사회주의 교육에 소극적이었나. ▲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사적 유물론, 과학적 공산주의 등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상 과목이 있었다. 그러나 교수들 가운데 무조건 공식 내용만 수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교육'을 하려는 분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 교수님이 있었다. 그분은 수업 중에 '진짜 경제학'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케인즈 경제학을 포함한 시장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분은 대학교 졸업 후 무역 업무를 했을 때 자신이 '진짜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서 학생들에게 진짜 현대 경제학을 설명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1980년대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어려운 책이다. 소련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필수적으로 공부한다. 그런데 소련 대학생들은 그 논리를 믿지 않았다. 1960년대 소련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反)공산주의 경향이 강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권위주의 독재국가를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심했다. -- 본인은 당시 레닌그라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러시아에서 랭킹이 어느 정도인 학교인가. ▲ 러시아에서는 한국처럼 대학교 종합 순위가 있지는 않았다. 당시에 소련에서는 분야별로, 단과대별로 순위를 매길 뿐이었다. 당시의 학생들 인식에 따르면, 나의 모교는 종합순위로 랭킹 4위 정도였다. 1∼3위 대학들은 모스크바에 있다. 오늘날 QS 세계 대학 랭킹을 보면,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은 러시아 2위다. -- 당시 소련에서도 한국처럼 학력고사(현재 수학능력시험) 같은 것이 있었나. ▲ 대학에 들어가려면 내신 점수와 입학시험 점수가 좋아야 했다. 입학시험은 글쓰기, 러시아 문학, 역사, 외국어 등 4과목인데, 각각 시험을 쳐야 했다. -- 현재 한국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등이 입시에서 중요한데. ▲ 나는 수학과 물리학 과목을 뛰어나게 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지만 입시에서 이들 과목의 비중이 작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소련에서 이공계가 항상 홀대받은 것은 아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다시 부상하기도 했다. -- 본인은 공부를 잘했나. ▲ 아주 잘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교와 같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레닌그라드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것이 내 인생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10년제 초중고 통합학교에서 종합적으로 전교 3등 안에 들었다. 학교가 종합순위를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주변 친구들의 성적을 알기에 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나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과외수업을 받기도 했다. 다른 학교의 영어 교사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았는데, 이건 불법이 아니었다. -- 당시 당 간부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나. ▲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간부 집 자녀만은 아니었다. -- 당간부 자녀들은 입시에서 특혜를 받았나. ▲ 그들이 인맥을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없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입시가 결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당 간부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국에서 부잣집 자녀들이 서민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배우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련 당국자들은 좋은 대학교에 서민 출신들이 입학하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 농민 집 자녀들에 대한 할당제도가 있었다. -- 당시 소련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였나. ▲ 20%가량 됐다. 대학교는 5년제였는데,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전문학교로 갔다. 이 학교는 기술을 배우는 곳으로 2년제였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다. -- 재수하는 학생들은 없었나. ▲ 당시 소련에서는 재수가 불가능했다.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군대에 가야 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다. 물론 군 복무를 마치고 재수하는 것은 가능했다. -- 본인은 대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을 했나. ▲ 1980년 9월에 아시아학부 중국역사학과에 입학했다. 1984년 9월에는 북한에 가서 조선어 공부를 하고 1985년 7월에 돌아왔다. 북한에 가기 전에는 주로 학교 수업과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북한에서 돌아온 뒤 다시 동아리에 들어가려 했는데, 이전과 뚜렷이 달라진 것이 있었다. 동아리의 정치적 색깔이 강해진 것이다. 그전에는 정치 색깔이 거의 없었다. 소련의 대학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85년말∼1986년초였다. -- 정치적 색깔이 강해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반(反)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소련에서는 그게 진보였다. 국가사회주의 경제는 반동 체제라고 판단했다. 나는 3∼4개의 서클에 들어갔다. 동아리당 회원 수는 20∼30명 정도였다. 1주에 1∼2번 만나는 서클도 있었고, 한 달에 1번 보는 서클도 있었다. 우리는 학교 밖의 문화센터 방을 빌려서 토론을 벌이곤 했다. 나는 박사과정이었던 1990년대 초까지 5∼6년 정도 동아리 활동을 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검열이 거의 사라져서 출판물은 거의 모두 합법화된 상태였다. --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나. ▲ 학생들의 시위는 1988∼1989년 때부터 시작됐다. 1989년 11월 동독이 무너졌으니 소련에서는 그전에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1990년에 들어서는 시위가 더욱 늘어났지만 나는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 들어가서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으로 진출할 생각이 잠깐 없지 않았지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 본인은 언제부터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었나. ▲ 1970년대 말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내 나이 15∼16세 무렵이다.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소련이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보는 학생들이 많았다. -- 왜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나. ▲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경제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낙후되고 있었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이나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 1989년부터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을 듯한데, 어떤 느낌이었나. ▲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 한국 자본주의 경제에도 정규직-비정규직 불공정, 대기업-하청기업 착취, 빈부격차 심화, 국회의원·법조인·의사 등 일부 계층의 특권과 갑질 등 문제가 많은데. ▲ 사실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자본주의 사회는 결함이 많다. 그래도 소련식 국가 사회주의보다는 낫다고 판단한다. 어디에도 완벽한 체제는 없다. -- 소련 붕괴 당시 국민들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 당시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1∼3년 이내에 소련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다행히 나는 냉정했다. 소련 경제가 쉽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적어도 5∼7년 또는 10년은 걸릴 것으로 봤다. 현재 러시아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물론 당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사람은 곧 올 줄 알았던 '지상천국'이 오지 않아 실망했을 것이다. 나도, 나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낙관주의가 많지 않아서 실망을 많이 느끼지 않았다. -- 현재 러시아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3천달러 정도인데,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는 PPP 방식으로는 소득수준이 유럽 국가들 못지않다고 본다. -- 사회주의 경제는 왜 쇠퇴했다고 보나. ▲ 무엇보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 경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용할 수도 없고, 해고할 수도 없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어렵다. 경영자들의 자세도 문제였다. 그들은 상품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품질개선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였다. 자칫하면 그런 시도를 하다가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문책받는다. 그러니 바보가 아닌 바에야 어떤 경영자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 계획경제란 것은 현실경제에서 실현 불가능한가. 예를 들어 국민들의 화장지 수요는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맞게 생산하기가 어려운 일인가. ▲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중앙정부가 모든 통계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화장지, 치약, 유리병, 주전자 등 수십만개 상품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공급한단 말인가. 생산된 물건을 분배하는 것은 더 문제다. 어떤 동네 상점에는 맛있는 통조림이 있는데, 인접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경우가 꽤 있었다. 나는 학생 때 어머니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배는 수요 계산보다 더 어렵다. 생산자들은 생산만 하면 됐고, 상품 판매에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 -- 그런데 소련의 경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초창기에는 빠른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 1930년대 초부터 1950년대까지 그러했다. 국가가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 정부는 먼저 협동 농장화를 통해 농민들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산한 곡식을 수출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해외에서 공업시설들을 사 왔다. 농민들 일부는 공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로 동원됐다. 당국은 이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식량을 제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소련은 일시적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쇠퇴 현상은 북한에서도 나타났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도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지속적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 추가로 동원할 자원, 즉 노동력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력 투입단계 이후에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사회주의 경제는 그게 잘 안된다. -- 그래도 소련은 우주 과학기술 등에서 성과를 내지 않았나. ▲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지도자들이 중시하는 몇 개의 분야뿐이다. 나머지 분야는 낙후된다. 예를 들어 소련은 유인 우주비행에서는 미국보다 빨랐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고전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 분야도 발전했다. 하지만 소련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 똑같은 시기 1980년대에 한국의 학생운동권은 소련식 사회주의(PD)와 북한식 사회주의(NL)를 지향하고,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 한국의 386 학생 운동권이 지향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흐름이 소련에서 일어났다. 소련 학생 운동권에게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진보였다. 국가사회주의는 반동적 체제라고 생각했다. 국가사회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수파나 수구파로 불렀다. 동유럽 학생운동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학생들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이다. -- 당시 한국의 학생운동권은 왜 거꾸로 갔을까. ▲ 그때 한반도는 흥미로운 지역이었다. 북한만큼 심각하게 실패한 국가 사회주의는 없었다. 한국 자본주의만큼 크게 성공한 나라도 없었다. 극과 극이었다. 그래도 당시 학생운동권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주목하지 못했다.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를 살펴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내부 빈부 격차에 주목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빈부격차는 세계 기준에서 심각하지 않았다. 해방 직후 토지개혁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자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했다. 한국에서 정권의 폭력이 없지 않았지만, 칠레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약했다. -- 당시 한국 학생들도 역사의 진보를 원했는데. ▲ 1980년대 소련과 한국 학생 모두 희망은 비슷했다. 진보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한국 학생들이 생각했던 진보인 소련식 국가사회주의는 소련 학생들에게 반동적 경제체제였고, 특권 계급의 독재적 통치 수단이었을 뿐이다. -- 진보란 무엇인가. ▲ 오늘날 진보를 이루는 사회는 기술 발전을 포함한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좀 더 평등한 분배가 이뤄지고, 인권과 자유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진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소련, 동유럽, 북한 등의 사회주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경제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keunyoung@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28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읍 일원 신일반산업단지 내 경관녹지 부지에 1㏊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성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다. 식재 수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22종 1만3천907그루다. 국·시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2022년부터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3년간 중산 1·2차 일반산업단지, 매곡 2·3차 일반산업단지,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26억원을 들여 2.6㏊, 4만5천967그루 규모 도시숲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으로 산업단지를 푸르게 만들고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것"이라며 "일하기 좋은 환경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28

한국식품연구원, 전국 양조장 대상 설문조사…"홍보·마케팅 효과 기대" "전통주 산업 지속 가능하려면 구조적 혁신과 현대화 필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전국 전통주 양조장의 약 71%는 국내외 유통망과 제품 개발, 마케팅, 투자 역량 등을 갖춘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과 협업하면 우리 전통주 홍보와 마케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전통주 양조장 51곳과 성인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양조장 관계자의 70.6%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상생 협력 방안이 마련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하려는 이유로는 '홍보·마케팅 효과 기대'(74.5%·중복 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통 네트워크 확보'(57.4%)와 '브랜드력 향상'(51.1%)이 그 뒤를 이었다. 양조장 관계자들은 홍보·마케팅(60.8%·중복 응답)을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으면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양조장 관계자의 68.6%는 선도기업의 전통주 지원을 긍정적으로 봤고 상생 협력 모델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도 62.7%로 집계됐다. 일반 소비자 중에서도 응답자의 85.3%가 선도기업의 전통주 산업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양조장 관계자의 58.8%는 5년 내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문에 응답한 양조장 관계자의 86.3%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1.0%는 전통주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 소비자 중에서는 66.7%가 전통주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3%였다. 이 밖에 양조장 관계자 94.1%는 전통주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소비자의 91.3%도 이에 동의했다. 양조장 관계자의 94.1%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원 주체로는 정부·공공기관(80.4%·중복응답), 해외 파트너·글로벌 유통사(51.0%), 민간기업(33.3%)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을 주관한 김태완 식품연구원 박사는 "전통주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혁신과 해외 주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의 현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학계와 업계가 전통주 양조장과 글로벌 선도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구축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28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감염병 '큐열'(Q Fever)의 사례 연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큐열은 '콕시엘라 버내티'(Coxiella burnetii)라는 균에 의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2006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으며, 큐열 균에 감염된 소·양·염소 등의 젖과 소변 등이 주된 매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을 적용해 염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큐열에 대한 인식도 등을 설문조사한다. 또 지역 염소사육 농가 중 표본을 추출해 개체별 큐열 항원검사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울산 최초로 인수공통감염병에 원헬스 기반 선진 감시체계를 적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28

(뉴욕=연합뉴스) 김 현 연합인포맥스 통신원 = 뉴욕증시는 부활절 연휴 이후 맞은 4월 넷째 주 첫 거래일을 급락세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행보를 주시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에 관심이 쏠려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오전 10시30분 현재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736.06포인트(1.88%) 하락한 38,406.17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1.02포인트(2.10%) 내린 5,171.6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23.46포인트(2.60%) 낮은 15,862.98을 각각 나타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집계하는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3.72포인트(12.55%) 높은 33.37을 가리키고 있다. 3대 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17일 혼조 마감한 바 있다. 성 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강보합·약보합세로 마감했다. 다만 다우지수는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가 27년래 최대 폭 급락한 여파로 1.33% 하락했었다.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 다우지수는 역대 최고점(작년 12월4일 45,073.63) 대비 15% 이상, S&P500지수는 고점(2월19일·6,144.43) 대비 약 16% 각각 낮은 수준으로 모두 조정영역(고점 대비 10% 이상↓)에 있다. 나스닥지수는 고점(작년 12월16일·20,204.58) 대비 21% 이상 낮아지며 다시 약세장(고점 대비 20%↓)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며 파월 의장을 재차 압박했다. 이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필요 시기에 매번 뒤늦게 대처하다 작년 11월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식료품 가격도 상당히 낮아지는 등 대부분 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빈 헤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주말,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금융시장과 달러화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달러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2.05포인트 낮은 97.92까지 급락했다. 3년래 최저 수준이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금 가격은 사상 처음 트로이온스(ozt)당 3천400달러를 돌파하고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전 종목이 또다시 급락세로 장을 열었다. 엔비디아는 5%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 각 2% 이상, 테슬라 6% 이상, 아마존·메타(페이스북 모기업) 각 3% 이상 미끄러졌다. 엔비디아는 H20 칩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5거래일간 주가가 16% 가까이 급락했다. 애플도 관세 불확실성의 여파로 최근 한달간 주가가 11% 이상 뒷걸음쳤다. 알파벳은 검색 시장 독점 혐의에 이어 온라인 광고 시장 불법 독점 혐의에 대해서도 연방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핵심 사업 분할 위기에 직면했다. 하루 뒤인 22일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는 영국계 금융기업 바클리스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었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는 관세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M7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아마존에 대한 투자의견을 '강력 매수'(Strong Buy)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275달러에서 195달러로 낮춰잡았다. 넷플릭스는 전 거래일 장 마감 후 매출과 주당 순이익(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가 1% 이상 올랐다. 월가는 잇따라 넷플릭스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JP모건 분석가 더그 앤머스는 1천25달러에서 1천150달러로, 웰스파고 분석가 스티븐 카할은 1천210달러에서 1천222달러로 각각 높였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8~26%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부진한 실적 여파로 전 거래일 27년래 최악 수준인 22.38% 급락하며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던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는 이날도 4%대 하락세다. 렌터카 전문업체 허츠 글로벌은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의 지분 확보 소식에 주가가 2거래일간 56.44%, 44.31% 각각 폭등했으나 이날 10%대 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우려가 최근 월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된 지난 2일 이후 주요 지수는 약 7% 하락했다"고 전했다. 투자정보사 바이탈놀리지 창업자 애담 크리사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가 연준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직면해있다"고 평했다. 그는 최근 미국 증시·달러·국채가 동시에 급락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 관세발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미국 금융·자산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며 "어떤 협상도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유럽 증시는 부활절 다음날(Easter Monday)을 맞아 휴장했다. 국제 유가는 내림세다.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2.49% 낮은 배럴당 63.07달러,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59% 내린 배럴당 66.20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16

에버코어 "달러 약해지고 주식 투매 예상…인하 압박시 더 못내려" 시카고 연은총재 "고물가·저성장 우려"…트럼프는 파월 향해 "실패자"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인하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 같은 중앙은행 흔들기가 지속될 경우 주식과 채권의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월가와 연준 인사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투자은행 에버코어에서 글로벌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팀을 총괄하는 크리슈나 구하는 2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만약 실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 한다면 채권금리 상승, 달러 가치 하락, 주식 투매 등 강한 시장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연준의 독립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이는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셈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 속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으로선 오히려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미다. FHN파이낸셜의 윌 콤퍼놀 거시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이를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이날 CNBC에 출연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결국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장기적으로 방해가 있으면 힘든 순간에 놓였을 때 금리 인상이란 어려운 일을 수행할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곧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악화, 높은 실업률로 귀결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월가 전문가와 연준 인사의 이 같은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흔들기' 공세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이자, 중대 실패자(a major lose)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파월 의장이 작년 대선 기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면서 사퇴 압박성 발언을 해 월가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16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기 위해 미국의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이 교황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표시로 연방 정부 건물 등에 조기 게양을 명령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뒤 "우리는 우리의 전체 삶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강력하게 높일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종교를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16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19일 밤 통화가 마지막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기독교인들이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애통해하고 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저녁 전화 통화를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줬던 교황이었기 때문이다. 가자지구 성가족 성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조지 안톤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용감해지는 법, 인내심을 갖고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준 성인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안톤은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 등 수백 명에 달하는 가자지구의 기독교인들을 언급하며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 교황이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교회를 남겨두셨음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교황과 화상통화에 자주 참여했다는 엘리아스 알사예그는 AFP통신에 "교황은 메시지와 기도로 매일 전쟁과 유혈 사태의 종식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해주셨다"며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그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가족 성당의 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은 토요일(19일) 밤이었다며 "교황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지난 20일 마지막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가자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모든 전쟁의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선언하고 인질들을 석방하고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고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라"고 촉구했다. 안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뒤 성가족 성당에 전화를 걸었고 이는 전쟁 기간 내내 거의 매일 밤 반복되는 일과가 됐다. 교황도 지난해 5월 미국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매일 밤 전화를 건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교황은 "매일 밤 7시 가자 교구 신자들과의 대화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게 된다"며 "그곳의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15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21일 오후 10시 2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 주택 4곳의 외벽과 담장 등에 균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주택 3곳에 거주하는 주민 6명을 대피시켰다. 나머지 1곳은 빈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균열이 난 주택 인근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in@yna.co.kr <연합뉴스>

2025-04-22 07: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