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해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직장에서 더는 일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가압류 신청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40:51

AP 통신과 법정 분쟁 중인 미국 백악관이 이번에는 AP를 비롯한 뉴스통신사에 불리한 방식으로 풀 기자단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P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의 풀 기자단 상시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풀 기자단은 장소가 제한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등을 취재할 때 구성된다. 풀 기자단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취재 내용을 해당 장소에 접근하지 못한 다른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AP와 로이터, 블룸버그는 그동안 항상 풀 기자단에 포함됐다. 신문·방송 등에 기사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통신사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새 지침은 이 같은 통신사 '전용 자리'를 폐지하고, 풀 기자단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한다. 레빗 대변인은 "언론사들은 실질적인 관점에 관계 없이 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며 언론사들이 돌아가며 풀 기자단 취재를 하는 방식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풀 기자단 구성을 결정하기 위한 일상적인 재량권을 (백악관이) 갖는다"며 "이는 겨냥한 청중에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매체가 행사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로 자사와 AP, 로이터 기자들의 풀 기자단 취재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조치는 백악관이 AP에 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뒤 이뤄졌다. 앞서 백악관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에서 AP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했고, AP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40:33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가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돼 검거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5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 집 가장인 50대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번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의 주소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어 오전 10시 25분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 최근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GPS와 와이파이, 그리고 셀값(기지국 위치)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이뤄져 매우 정확도가 높다고 한다. 통상 GPS와 와이파이는 수십ｍ, 셀값은 수백ｍ~수㎞의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데, 이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차적 조회를 병행한 경찰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 A씨가 광주의 오피스텔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광주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사건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경기남부경찰청 및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로 A씨의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해 수면제 등을 이용해 자살 시도를 한 A씨를 검거했다. 이 때가 오전 10시 33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의 시신이 발견된 지 단 38분 만이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회복한 뒤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신고 접수 초기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집 안에서 발견된 사망자 5명은 총 4개의 방에서 각각 숨져 있었으며, 육안으로 심각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 내용이 심상치 않았던 데다, 집 안에서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살인 및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A씨의 메모가 발견된 점, 일부 시신에서 교살 흔적이 있었던 점 등에 미뤄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자칫 A씨가 자살 시도로 목숨을 잃었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뻔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공조 덕분에 용의자를 붙잡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에 몰려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업차 광주에 머물면서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본가에 있는 80대 부모와 50대 처, 10~20대 두 딸 등 5명을 살해했다. 범행 후 집에 남긴 메모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40:27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피소됐으며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A씨가 피소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 내용은 A씨의 진술이 전부여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진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및 불안 따위가 범행의 이유가 되는 셈인데, 이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를 맞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긴급 체포돼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행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5명의 시신에 대한 부검에 들어갔다. 사인에 관한 구두소견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kyh@yna.co.kr [https://youtu.be/TNUzpCWWVlU] <연합뉴스>

2025-04-16 13:40:18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40:1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6일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분양권 제공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어서다. 물딱지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매매를 말한다. 이 구역은 분양권 공급 대상이 없다.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에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또,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하는데 구룡마을에는 해당자가 없다. 아울러 주택법은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 임대료 60% 감면(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천107세대 중 751세대가 이주했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는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 완료되며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이 협의에 따른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하는 제도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이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jsy@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40:08

내달부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범 운영해왔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내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금융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이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 상품 출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6만5천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사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추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yulsid@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47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이 기존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은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선제적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촬영물 등과 일치시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도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ddie@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42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와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한·일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청장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설명했다. 또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업체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에 직접 부제로 달았던 '스드메의 문단속'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X(구 트위터)에 공유한 사연도 소개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양 청장은 한일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해소 등 세무 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37

대리점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받도록 제한한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소비자 판매 금액 정보를 자사가 공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했다. 본사가 판매 금액을 알게 되면 대리점의 이윤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리점의 판매 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한국타이어는 또한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통해 제한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소모품 조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32

우리 국민 청·장년층 10명 중 7명가량은 가족 부양을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을 가진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남녀 공히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6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그러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생애 전망의 유연성 증대와 가족정책의 미래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올해 25∼44세 2천690명(남성 1천396명·여성 1천294명), 2019년 20∼39세 6천350명(남성 3천301명·여성 3천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57.2%에서 올해 67.9%로 10.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질문에 여성은 65.4%에서 73.3%로 7.9%포인트 늘었다.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44.2%에서 19.3%포인트 증가한 63.5%였다. 여성은 69.3%에서 80.7%로 11.4%포인트 올랐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긴 남성은 24.2%에서 22.6%로, 여성은 22.0%에서 18.4%로 각각 줄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가 일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남성 역시 19.3%에서 18.3%로, 여성도 14.4%에서 13.9%로 각각 감소했다. 올해 진행한 설문 항목 중 '이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남성도 시간을 내야 한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은 각각 68.8%, 83.9%였다. 2019년 설문 당시 이와 유사한 질문이었던 '남성은 지금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의 경우 남성은 45.9%, 여성은 76.7%였다. 가사나 육아 참여 등에 대한 남성의 긍정적인 인식이 6년 만에 22.9%포인트나 오른 셈이다.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남성은 2019년 17.3%에서 올해 34.7%로, 여성은 10.0%에서 19.6%로 각각 두배가량 상승했다. '남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선 남성은 19.0%에서 39.2%로, 여성은 12.6%에서 30.0%로 대폭 증가했다. 2019년 '청년기의 삶에서 중요성을 부여하는 과업의 순위'는 남녀 모두 일, 개인생활, 파트너십, 자녀 순이었다. 2025년 조사에서는 여성은 이 순서가 유지됐지만, 남성의 경우 일, 파트너십, 개인생활, 자녀 순으로 일부 바뀌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족에 대한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남성의 가족역할 지원을 통해 '전통적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가족 정책의 균형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26

보건복지부는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의 돌봄을 표방하는 '유니트케어' 제2차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다음 달 7∼23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범사업 모집 대상이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20여개 유니트가 선정돼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각 시설에서는 유니트 내 전체 침실 1인실(10.65㎡ 이상), 정원 1인당 공동 거실 면적 2㎡ 이상, 유니트 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유니트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를 전담해야 하고, 전원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해왔다.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21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한 선크림 2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판매업자는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과 환불을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로 문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16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계속 생산하면 관세 없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에서 생산과 고용, 투자를 계속하면 우리의 대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 카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관세 직격탄을 맞았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GM과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에 조립 공장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캐나다로 자동차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업체들이 캐나다에서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카니 총리의 이번 발표가 나왔다고 짚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있는 크라이슬러와 닷지 생산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했으며 GM은 전기 밴에 대한 수요가 적어 캐나다 공장을 몇 달 동안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드자동차는 토론토 교외에 조립 공장이 있지만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일본 혼다자동차는 미국 판매 차량의 9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일부 생산라인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혼다는 현재 온타리오주 공장에서 CR-V, 시빅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캐나다에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8일 조기 총선을 앞둔 카니 총리는 기자들에게 자신과 장관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 경영진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khmoon@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9:02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제너럴모터스(GM) 한국 사업장(한국GM)의 국내 철수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한국GM 부사장이 철수설을 '루머'로 일축하며 철수설을 '루머'로 일축하며 국내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16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GM의 고급 브랜드 캐딜락의 '더 뉴 에스컬레이드' 미디어 출시 행사에서 "저희는 추측성 루머(철수설)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출시하게 될 것이며, 저희가 이미 수립한 한국에서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콜로시 부사장을 비롯한 한국GM 경영진은 이날 구체적인 국내 신차 출시 및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콜로시 부사장은 "몇 주 후, 그리고 몇 달 후 저희는 계속 새로운 제품과 앞으로의 저희 계획에 대해 공유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올해 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철수 위기가 거론된 가운데 국내 사업 지속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등 신차 2만1천대 생산 물량을 추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노조에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명옥 한국GM 최고 마케팅책임자(CMO)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전무)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동하고 있고, 시장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에서의 생산량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GM은 캐딜락을 대표하는 럭셔리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에스컬레이드의 계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에스컬레이드는 1998년 1세대가 출시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 팔린 인기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2021년 국내에 소개된 5세대의 부분변경 모델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완전변경급의 변화를 거쳤다고 한국GM은 설명했다. 일반형과 휠베이스 연장 버전인 '더 뉴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로 출시된다. 각각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스포츠 플래티넘 두 트림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모델에는 에스컬레이드 역사상 가장 큰 24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됐다. 풀사이즈 SUV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민첩한 주행 성능을 낸다. 실내에는 여느 차량보다 훨씬 큰 55인치의 커브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이 장착돼 눈길을 끈다. 운전석부터 동승석까지 시야를 가득 채우는 '필러 투 필러'(Pillar to Pillar) 디스플레이다. 또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상위 트림의 경우 2열 머리받이에도 스피커 4개를 장착해 총 40개의 스피커로 3D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델에는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ｍ을 내는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탑재됐다. 주행 조건에 따라 엔진 실린더 작동 패턴을 달리하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가 적용돼 연료 효율성을 높인다.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전량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25% 자동차 관세 정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국GM 관계자는 설명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고급화된 인테리어 소재와 최첨단 기술을 두루 갖춰 그 어느 때보다 세련됐고, 단단하고 똑똑한 모습"이라며 "글로벌 럭셔리 자동차로서 캐딜락의 비전은 밝으며 한국 시장은 그 비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8:55

=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이 미뤄진 건 이들 두 사람이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몇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타머 전 사장 사건에서 "영구미제로 관리하다 공시송달로 가능한 것 같아서 기일을 잡았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끝났다"며 "(타머 전 사장의 경우) 실형이 나올 사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열린 힐 전 사장 사건에서도 "관련자 판결 취지를 따르면 결국 트레버 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과 힐 전 사장 사건의 공판을 각각 5월 20일, 7월 3일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2년 11월 확정됐다. 1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8:36

기후변화 여파로 유통업의 계절 트렌드마저 변화하는 모양새다. 봄·가을 간절기는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면서 유통기업의 매출은 물론 영업 전략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당장 백화점은 봄옷이 안 팔려 울상이고 가전업계는 때 이른 여름 가전 수요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1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올해 2∼3월 롯데백화점의 패션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신세계는 0.9%, 현대백화점은 0.2% 각각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여 패션은 물론 유아·아동, 스포츠, 아웃도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상품군 판매가 부진했다. 간신히 역성장은 면했지만 6∼7% 성장세를 보이던 예년과 비교하면 참담한 실적이다. 때 이른 더위 탓에 매출 증가율이 2% 안팎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 매년 2∼3월은 봄 간절기 상품이 패션 매출을 주도한다. 통상 2월에 판매가 시작돼 3월에 매출이 정점을 찍는다. 봄철 간절기 패션 상품 수요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좀체 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에 더해 봄답지 않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특히 패션 부문에서 날씨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올해 2월의 경우 절기상 봄이 온다는 '입춘'과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 전후로 일주일씩 강추위가 찾아와 월 평균기온을 -0.5℃까지 끌어내렸다. 이는 2월 평균 기온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이다. 지난해(4.1℃)와 비교하면 5℃ 가까이 뚝 떨어졌다. 지난달엔 평균 기온(7.6℃)이 예년보다 다소 높았으나 중순까지 눈이 내리는 날이 잦고 수일간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를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안 그래도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 내려앉은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추운 날씨 탓에 봄철 간절기 의류 구매를 미룬 영향이 컸다"고 짚었다. 날씨 전망도 패션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당장 이날부터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는 특히 무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사실상 봄옷 장사는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올해 2∼3월 저조한 패션 매출의 영향으로 백화점과 패션업체 1분기 실적 기대감도 낮아졌다. 백화점의 패션 매출 비중은 전체의 20∼30%에 이른다. 이상기온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커지자 백화점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주요 패션 협력사 15개 사와 자사 패션 바이어로 구성된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존의 시즌별 판매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여름이 예년보다 길어진 데다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여름 상품 물량을 늘리고 봄·가을 간절기 상품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신상품 출시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기온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그에 맞는 상품 마케팅에 집중하거나 특별 세일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한다. 롯데와 신세계도 기존의 4계절로 구분된 상품 전략을 수정해 변화하는 기온·기후에 맞춰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의류와는 달리 가전 양판점과 제조사는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 특수'로 분주한 모습이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면서 냉방 가전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는 추세다. 앞서 기상청이 지난 2월 공개한 '2025년 여름 기후전망'을 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60%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늘었다. 최근 3년간 1분기 평균 매출과 비교해도 약 20% 높다. 이달 들어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4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하이마트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에어컨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45% 확대했다. 인기 브랜드인 삼성전자 에어컨 사전 예약 기간을 지난해보다 5주 앞당기고 행사 기간도 2배로 늘렸다. LG전자 에어컨도 지난 1월부터 신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에어컨을 미리 청소하려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지난달 롯데하이마트의 클리닝 서비스 매출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배로 늘었다. 대형 제조사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1분기 가정용 일반 에어컨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1%, 60% 증가했다. 지난달 한 달만 놓고 보면 61%, 80% 이상 각각 뛰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늘어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일찌감치 에어컨 생산 라인을 100% 돌리고 있다. lucho@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7:57

우주항공청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페이스 데이 2025'에 참석해 우주 임무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 활용 위성 영상 및 지리정보 분석 서비스와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지상 시스템 가상화 등 우주산업 클라우드 활용 동향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AWS와 메가존클라우드가 공동 주관했으며 국내외 우주 위성 관련 20여개 기업에서 참여했다. 우주청은 인공위성 우주 임무와 클라우드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민간 주도의 위성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7:49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이하 서경호) 선체에서 66일 만에 실종 선원이 발견됐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사고 지점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수심 82.8ｍ 해저면에 있는 선체를 수색하던 민간 잠수사가 조타실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침몰 사고로 실종된 5명의 선원 중 1명의 시신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해수면 밖으로 시신을 인양하면 경비함정을 이용해 여수 한 병원으로 수습할 예정이다. 부산 선적 139t급 트롤(저인망) 어선 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새벽 여수 해상에서 침몰했다. 사고 당일에만 승선원 14명 중 9명이 구조되거나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숨졌다. 나머지 승선원 5명은 실종된 상태로, 전남도와 계약을 한 민간 전문업체가 지난달 25일부터 수색을 이어오다가 이날 1명을 발견했다. daum@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7:43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AI(인공지능)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김 후보는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역설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증세 카드도 꺼내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AI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혁신 금융과 관련해서는 "혁신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 조성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런 투자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결 과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정부가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신뢰 확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웃헌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구성을 소개했다. 캠프는 연대와 연합의 덧셈 정치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더하기 캠프'라고 명명했다. 통상적인 선거대책본부나 선거대책위원회 체계가 아닌 수평·청년·네트워크형 정책 싱크탱크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고 김 후보는 설명했다. 더하기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다. 캠프는 30·40대 실무자와 청년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김 후보는 "캠프 슬로건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로 '다시 함께'라고 정했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13: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