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땅꺼짐 사고와 대형 산불로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대학 연구실험실마저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밤 서울 성동구 한양대 신소재공학관에서 학생들이 황산액을 폐기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50여분 만에 불은 진압됐지만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치고 학생 3명은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산은 강한 부식성을 띠고 물과 반응하면 격렬하게 발열하는 고위험 화학물질이다. 이 사고를 접한 대학 연구자들은 한숨을 푹 쉬었다. 안전불감증, 안전 책임자 인력 부족, 안전 교육의 실효성, 실험 업무 과중, 안전 예산 부족 등으로 대학 연구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소재공학 석사과정 박모(25) 씨는 16일 "검증된 공정과 매뉴얼을 갖춘 회사에 비해 대학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장비와 물질을 이용하다 보니 위험 인자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토로했다. 생명공학 박사과정 이모(29) 씨는 "연구실 안전 교육을 정석으로 이수하려면 반나절이 필요한데 실험할 시간을 빼서 안전 교육을 듣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기가 눈치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 연구실의 사고 발생률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4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 발생률은 '대학'이 24.8%로 가장 높았고, '연구기관'(17.3%), '기업부설연구소'(1.2%) 순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한 실험실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이나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같은 해 5월에는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실험실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023년 10월에는 세종시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화학약품 실험 중 폭발이 일어나 학생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같은 해 6월에는 강원대 연구실에서 알코올램프에 알코올을 보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대학 연구실의 사고 발생 건수도 2021년 이래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37건, 2021년 174건, 2022년 196건, 2023년 226건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 사고 발생 연구실당 평균 2건 이상 사고가 되풀이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화학공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모(27) 씨는 "황산 등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연구자가 모를 리 없고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가 사고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구 착용을 안 하거나 안전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점점 경각심이 없어지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도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안전 점검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을 한다"면서 "매일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지만, 방문 날짜에 맞춰서 몰아 작성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면 각 연구실에서는 매일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게 돼 있다. 일반안전·기계기구·전기안전·화공안전·소방안전·가스안전·생물안전 항목으로 나뉘어 총 28개 항목을 점검하는 식이다. 화학물질을 성질별로 분류했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는지 여부, 폐기액 관리 상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연구실 안전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소재공학 석사과정 박씨는 "대학원 입학 후 신규로 4시간 수업을 듣고 학기마다 6시간씩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온라인 기본 안전 교육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 집중도가 떨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안전 책임자가 대면으로 연구실별 맞춤형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 교육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생명공학 박사과정 이씨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10배속' 할 수 있는 꼼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색창에 연구실 안전 교육만 쳐도 '스킵(Skip·건너뛰기)하는 법', '배속', '2025년 정답지' 등이 연관검색어로 떴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웹 페이지 코드를 조작하면 손쉽게 영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이씨는 "고위험 생물실험실로 분류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6년째 실험실 안전 교육 6시간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교육 2시간씩 매 학기 듣고는 있지만, 부끄럽게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육 내용은 법령·화학·전기·생물·사고사례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두 과목을 선택해 시간만 채우면 이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고 상황에 대처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단순히 학생과 연구자들이 부주의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면서 "바쁜 연구실 생활 속에서 뒷순위로 밀리는 안전 업무를 하거나 교육을 듣느라 실험을 못 했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건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된 약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학 전 서울대 환경안전원장은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는 학생·연구원·작업자처럼 사회 약자에 편중되어 발생한다"면서 "사고에 덜 노출된 교수들은 안전 정책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실무자들이 사고 안 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연구재단에서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때 대면 안전 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하게 하거나 해외 대학처럼 지도 교수가 안전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으면 자기 실험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지영 대한연구환경안전협회 회장은 "연구 과제별로 사용하는 물질, 규칙, 실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전 위해심사가 아니라 섬세한 맞춤형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전문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연구실안전법은 연구기관이 연구자 1천명당 1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면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도 주문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위험도가 큰 실험의 경우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실험 전 실험자의 능력을 먼저 평가하고 유럽이나 미국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보관, 관리, 폐기 시 전담 관리자를 두어 이들이 없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실험을 금지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kuun@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7:01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수출 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사무직원을 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소 수출기업 6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 행정, 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경우 채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 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이 꼽혔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 응답은 12.7%였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협은 "F비자는 구인 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로 집계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E-7-1)' 제도가 외국인 사무직 채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비자는 해외 영업원이나 통·번역가 등 일반 사무직뿐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 요건으로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연 3천996만원 수준이다. 외국인 초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며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임금보다도 높아서 외국인 사무직 채용을 확대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외국인 사무직을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 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변경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신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무협은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김꽃별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 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 요건을 완화하면 무역 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6:35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법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6:26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국제유가가 한 달 새 7% 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3.04로, 2월보다 0.4%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내내 오르다가 2월(-1.0%)과 3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원재료가 3.3% 하락했고, 중간재(0.7%), 자본재(1.6%), 소비재(0.9%)는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광산품(-3.7%), 석탄·석유제품(-3.2%)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6.2%), 나프타(-3.9%), 프로판가스(-2.4%), 이차전지(-3.5%) 등이 크게 내렸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지만,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2월 평균 1,445.56원에서 3월 평균 1,456.95원으로 0.8% 상승했다. 반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7.92달러에서 72.49달러로 7.0%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향후 수입 물가 흐름에 관해 "4월 들어 두바이유가 전월 평균보다 5.4% 정도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0.3% 소폭 상승했다"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입 물가에는 유가 하락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수입 물가 조사가격에 관세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관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시장 수급 상황, 업체별 가격 책정 전략 변화가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크고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다 보니 언제 얼마나 영향이 나타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2월(134.56)보다 0.3% 높은 135.00으로 집계됐다. 2월 0.6%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이 1.6%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2%), 1차금속제품(2.0%) 등을 중심으로 0.3%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플래시메모리(6.1%), 전동기(5.7%), 동정련품(5.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3월 무역지수(달러 기준)의 경우 수입물량지수(113.92)가 전년 동월 대비 5.1%, 수입금액지수(136.10)가 1.8% 올랐다. 수출물량지수(121.18)와 수출금액지수(133.96)는 각각 3.4%, 0.9%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92.53)는 작년 동월 대비 0.8% 올라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입가격(-3.2%)이 수출가격(-2.4%)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결과다. 소득교역조건지수(112.13)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수출물량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1년 전보다 4.3% 높아졌다. ssun@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6:17

= 올해 1분기 국내 항공사 항공편 중 '항공기 정비'를 사유로 제시간에 출발·도착하지 못한 비율(정비 지연율)이 작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 항공기 다수에 기체 결함이 발생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정비 지연율이 4배가량 높아져 1위를 기록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항공사 10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정비 지연율은 0.81%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운항한 항공편 16만1천840편(국내 8만528편, 국제 8만1천312편) 중 1천314편(국내 480편, 국제 834편)이 정비 문제로 계획된 운영 스케줄보다 15분을 넘겨 게이트에 출발·도착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국내 항공사의 평균 정비 지연율 0.74%(16만4천355편 중 1천212편)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항공사별로 보면 국제선에서만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가 764편 중 57편(7.46%)이 정비 사유로 지연됐다. 이는 작년 1분기(1.96%)보다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2위 티웨이항공(1.55%)의 약 5배에 달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월부터 항공기 일부가 엔진 부품 수급 등 문제로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보유한 항공기 7대 중 3대가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5월 중 수리용 엔진을 인도받아 상반기 내 정상 운항 체제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1분기 2만220편 중 314편이 정비 문제로 지연됐다. 지연율은 작년 같은 기간(0.82%)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3위는 에어부산(1.04%)으로 작년 1분기(0.82%)보다 정비 지연율이 0.2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1분기 1.33%로 2위였던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에는 0.73%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국내 항공사 중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여객기 사고 이후 올해 1분기 운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항 편수를 14%가량 감축한 바 있다. 이외에 진에어(0.82%→0.59%), 에어서울(0.96%→0.86%), 대한항공(0.54%→0.49%) 등도 올해 1분기 정비 지연율이 낮아졌다. 올해 1분기 국내·국제선의 전체 평균 지연율은 25.65%로 지난해 같은 기간(24.38%)보다 1.27%포인트 증가했다. 국내선(18.62%)은 5.06%포인트 낮아졌지만, 국제선(32.62%)에서 7.39%포인트 증가하며 전체 평균은 올랐다. 에어서울이 전체 지연율 41.29%(3천703편 중 1천529편)로 가장 높았다. 에어서울은 특히 국제선 2천351편 중 1천179편(50.15%)이 지연돼 2편 중 1편은 제시간에 뜨고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연율은 국내선 지연을 줄인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43.6%)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2위는 에어프레미아로 764편 중 311편(40.71%)이 지연돼 지난해 동기(20.46%)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3위는 에어로케이(32.68%)로 작년 동기(17.49%)보다 약 15%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1분기 지연율이 35.59%였던 티웨이항공은 올해 23.94%로 떨어졌으며, 제주항공도 작년 1분기 27.11%에서 올해 21.49%로 내렸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6:11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15일 일본 도쿄 프린스 파크 타워 호텔에서 '2025 한일 파트너십 플러스 위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코트라는 오사카 엑스포를 양국 간 산업 협력으로 연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전날 오전 경제협력 포럼을 시작으로 혁신기업 상담회, 투자 신고식 및 투자유치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외교부와 공동 개최한 '한일경제협력 포럼'에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과 박철희 주일대사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가네하라 노부카쓰 전 내각관방 부장관보가 한일 경제 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투자 신고식과 투자유치 간담회에는 반도체 소재·물류 등 분야의 일본 기업 6개사가 참석해 총 4천4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코트라는 "한국이 반도체 소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공동 개최한 혁신기업 상담회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정부, 스마트 도시 등 혁신기업 40개사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제조 분야 소부장 기업 32개사가 참여했다. 이차전지 생산 설비 및 AI를 활용한 스마트 양계 설루션 등 총 1천900만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한일 양국은 공급망 구축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협력 기회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se@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6:05

서울시는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을 공모해 4월 말부터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15개 자치구의 30개 사업이며 총 지원 규모는 4억8천500만원이다. 공모는 지정 주제인 ▲ 민방위대피소 시민인식 제고 ▲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자율 주제 사업으로 나뉜다.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으로 14개 자치구에 2억원을 지원한다.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강북·구로·송파·관악·금천구 5개 자치구에 8천500만원을 투입한다. 자율주제 사업은 10개 자치구 11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안보 의식 고취(영등포구), 경동시장 상인회와 협업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동대문구) 등이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이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한 영역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밝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5:52

서울시는 16일부터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 앱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따릉이 회원은 쏘카 앱에서 따릉이 ID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까지 쏘카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쏘카 앱 메인 화면의 자전거 탭으로 이동하면, 인근 지역의 따릉이 아이콘이 표시되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쏘카는 따릉이 연계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5월 말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쏘카 앱에서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분이 따릉이를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5:47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시민들의 가방 속 지갑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문 소매치기범' A(49)씨를 구속해 지난달 6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2월 13일 사이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에서 4회에 걸쳐 209만4천원 상당의 현금,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10범으로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중 A씨를 발견해 추적 끝에 여의도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지하철에서 행인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B(52)씨도 검거해 지난달 13일 구속 송치했다. 절도 등 전과 12범인 B씨는 출소 6개월 만인 지난 2월 26일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의 가방을 열어 현금을 절취한 뒤 이를 식비·숙박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80여대를 분석하고 탐문·잠복을 벌여 명동역 대합실을 배회하는 B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2023∼2024년 부축빼기범 40명, 소매치기범 13명, 장물범 19명 등 총 7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부축빼기(취객 등을 도와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치는 범죄) 발생 건수는 109건으로 2023년 390건에서 72.1％ 줄었다. 소매치기 역시 지난해 39건으로 전년(49건)보다 20.4％ 감소했다. 경찰은 야간 전동차 탑승순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과 합동 순찰을 비롯한 가시적 예방 활동에 더해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지하철 내 절도 범죄가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야간 전동차 탑승순찰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112 신고 건수는 4천313건으로 탑승순찰 시행 전 6개월 신고 건수(5천71건)보다 약 14.9％ 감소했다. boin@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5:40

프랑스로 입양 가서 희소병인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마티유 성탄 푸코(38, 한국이름 장성탄) 씨의 부인이 한국당국에 항의해 15일간 단식을 벌였다.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배진시 대표는 16일 "장성탄 씨의 부인 로리안 시몬(41)씨가 아직도 장 씨의 친생부모 유전자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항의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10일까지 15일간 단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로리안 씨는 건강 문제로 짧은 기간의 단식을 해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서 "이번에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계획이었으나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 씨는 1986년 12월 한국 이리시(현 익산시)에서 태어나 4개월 만인 1987년 4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됐다. 현재 장 씨는 잠을 못 자는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필요한 상태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의 아동권리보장원(NCRC)에 친부모의 인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장 씨가 친생부모를 통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특례법 36조에 따라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장 씨의 친생 어머니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선진국은 친생부모의 비밀 지키기 보다는 입양아동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의 인적 정보(연락처, 주소 등)를 공개하는 추세라고 몽테뉴해외입양연대는 밝혔다. 장 씨의 친생 부모가 홀트아동복지회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씨를 낳았다고 한다. 그때 친생모는 20대 초반의 미용사였고, 친생부는 20대 후반의 무직이라고 기록돼 있다. 당시 친생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친생부는 당황해서 사라졌다고 한다. 장 씨는 아내 로리안 씨, 3세의 딸, 1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로리안 씨의 답변. -- 단식투쟁을 했다고 하는데. ▲ 나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단식을 했다. 이는 내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아동권리보장원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남편의 질병 가족력에 대한 의료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입양 기록에 대한 비밀을 해제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나의 결단이었다. -- 단식은 어디에서 했나. ▲ 이 단식 기간에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생활했고, 에너지도 있었다. -- 단식을 왜 멈췄나. ▲ 어느 시점에서는 현명하게 중단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단식을 멈췄다. -- 자녀들은 엄마가 단식하는 것을 알았나. ▲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나는 그들이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여전히 함께 놀고 활동한다.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 일상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 아이들은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가. ▲ 큰 아이인 딸은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쁨 속에서 아이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현재 남편은 어떤 상태인가. ▲ 남편은 심각한 불면증과 신경기능 이상 증상을 동반한 매우 중증의 우울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다. 유전 검사를 통해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FFI)은 배제됐지만 남편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복잡하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어떤 날은 잠을 자고, 어떤 날은 전혀 잠들지 못한다. 낮에도 종종 눈을 감고 있다. 이는 수면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위한 것이다. 남편은 지쳐 누워 있지만 정작 본인은 피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상한 일이다. -- 여전히 남편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필요한가. ▲ 우리는 여전히 남편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은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 한국의 아동권리보장원(NCRC)은 도움을 주고 있나. ▲ NCRC는 생모가 말을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에 대해 꾸준히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내려놓기로 했다. 한국에서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를 알아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계속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남편 마티유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가족력에 대한 의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남편의 생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저는 남편의 생모에게 꼭 전하고 싶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란다. 나는 그분이 걱정된다. 그분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마티유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침묵에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 한국 정부가 40년 전 대규모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수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냈던 일에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 그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결과들을 인정하고,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비밀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지금 중요한 것은 남편과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그리고 남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 편집자 주= 아래 내용은 지난달 중순 장성탄 씨의 부인 로리안 시몬 씨가 연합뉴스에 보내온 편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삶] "한국서 입양온 남편 생명 위험…제발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2025년 3월16일 송고) 저의 남편 장성탄은 1987년 4월에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남편은 최대 21일 연속 잠을 자지 못하는 극단적인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혼수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의식을 잃은 듯한 상태(코마 상태)를 보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환각(후각 및 청각적 환각), 망상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겪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믿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은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병이 유전적 원인인지 더 정확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다면 병의 진행을 늦추는 임상 시험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꿈꿨습니다. 자연 속의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술, 음악, 스포츠를 즐기며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꿈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 <연합뉴스>

2025-04-16 08:35: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원이 넘는다. 건보공단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다.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하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 수준에 머물렀다. 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문을 받아본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열람률)이 10% 미만에 그쳐 안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5:1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지진이 발생하자 동물원 코끼리들이 원 모양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새끼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오전 10시 8분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자 동물원 우리 안에 있던 5마리의 '어른' 코끼리들이 재빠르게 모이더니 둥근 원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새끼들을 둘러싸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 동물원 측은 이에 대해 "감지된 위협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끝난 후 코끼리들은 원형 울타리를 '해제'했지만 한동안 가까이 모여 있는 등 끝까지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륙 지역 줄리언의 남쪽 4㎞ 지점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과 관련해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또한 선반 물건이 떨어지거나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흔들리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04-16 08:35:10

최근 엔화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작년 말과 올해 초 일본 여행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나카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국내 고객의 일본 현지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 수는 33만366명, 이용 금액은 약 2천275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7.3%, 15.0% 늘어났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의 환전 건수와 환전 금액 역시 151만7천215건, 약 1천92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6%, 3.4% 증가했다. 작년 엔저로 일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엔화 강세가 여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올해 1월 한국인 방문객 수가 96만7천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엔 환율이 1,000원을 돌파하는 등 엔화 강세가 가팔라진 만큼 일본여행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원/엔 환율은 작년 6월 100엔당 850원대로 바닥을 찍었다가 지속해서 올라 이달 들어 1,000원을 넘겼다. 실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 카드 이용 고객과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1인당 이용금액은 68만8천514원으로 전년 동기(70만2천441원) 대비 2% 줄었다. 특히 월별로 보면 엔화 상승 폭이 컸던 올해 2월 1인당 이용금액이 66만7천451원으로 1월(70만3천839원)보다 5.2% 줄었다. 같은 기간 트래블로그 환전 역시 전체 건수와 환전금액은 늘었으나 건당 환전금액은 16만3천70원에서 12만7천78원으로 22.1% 줄어들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엔화 강세로 인해 환율 추이를 보고 틈틈이 환전 건수를 늘리거나 이용금액이 줄어드는 등 합리적 소비 행태가 보인다"며 "최근 엔화 강세가 가파른 만큼 일본 여행 수요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카드가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의 카드 사용액을 집계한 결과 국내 카드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srchae@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4:10

시속 5~6㎞ 이상의 평균 또는 빠른 속도로 걸으면 심방세동이나 빈맥(빠른 심장 박동), 서맥(느린 심장 박동) 같은 부정맥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글래스고대 질 P. 펠 교수팀은 16일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 자매 학술지 심장(Heart)에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가자 42만여명의 걷기 속도 및 시간과 심장 리듬 이상의 관계를 추적 관찰해 빠르게 걷기가 부정맥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걷기 속도는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지만 심장 박동 이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며 이 연구에서 나이, 성별, 비만, 흡연 등 기존 위험 인자와 함께 보행 속도의 영향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설문조사로 걷기 속도 데이터를 확보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가자 42만925명(평균 연령 55세)을 대상으로 평균 13년간 추적 연구를 했다. 8만1천956명은 활동 추적기를 통해 걷기 속도와 소요 시간을 확인했다. 걷기 속도에 따라 2만7천877명(6.5%)이 시속 4.8㎞ 미만의 느린 속도 그룹, 22만1천664명(53%)이 시속 4.8~6.4㎞의 평균 속도 그룹, 17만1천384명(41%)이 시속 6.4㎞ 이상의 빠른 속도 그룹으로 각각 분류됐다. 추적 기간에 발생한 심장 리듬 이상은 심방세동이 2만3천526명, 기타 심장 부정맥 1만9천93명, 서맥 5천678명, 심실 부정맥 2천168명 등 3만6천574명이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생활습관 요인 등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후 걷기 속도가 심장 박동 이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빠른 속도 그룹과 평균 속도 그룹의 부정맥 위험은 느린 속도 그룹보다 각각 43%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방세동 위험은 빠른 속도 그룹과 평균 속도 그룹이 느린 속도 그룹보다 각각 46%와 38% 낮았고, 기타 심장 부정맥 위험은 39%와 21% 낮았다. 활동 추적기로 걷기 속도와 시간을 측정한 8만1천956명 중에서는 부정맥이 4천117명에게 발생했고, 평균 또는 빠른 속도 그룹의 부정맥 위험이 느린 속도 그룹보다 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속도와 심장 박동 이상 간 연관성 중 36%는 신진대사 및 염증 요인의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이 연관성은 알려진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와는 무관했지만 여성, 60대 미만, 비만이 아닌 사람, 장기 질환자 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관찰 연구로 인과 관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걷기 속도와 부정맥 위험 간 연관성에서 대사 및 염증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는 평균 및 빠른 속도 걷기가 대사·염증 경로로 매개되는 심장 부정맥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빠르게 걷기가 고위험군의 부정맥을 줄이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Heart, Jill P. Pell et al., 'Association of self-reported and accelerometer-based walking pace with incident cardiac arrhythmias: a p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UK Biobank', https://heart.bmj.com/lookup/doi/10.1136/heartjnl-2024-325004 scitech@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4:00

6·3 대선을 앞두고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운 '빅 텐트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3지대 반명(反明) 빅 텐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경선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경선룰이, 국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론'이 빌미가 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종 세력 간 '하이브리드 연합'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DJP 연합'을 통해 중도 보수층까지 흡수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탈당파 등이 임시 연대해 조기 대선을 이끌어냈다. 현재의 빅 텐트론 구상은 '반이재명'이란 정서적 명분에, 권력구조 개편의 논리가 깔려있는 듯 보인다. 빅 텐트론은 '반이재명'이란 강력한 출발점이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려면 단순한 반대 연대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누구를 막자'는 정서는 선거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어도, 국가 비전과 정책 대안 없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메시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개혁의 청사진이 부재하면 '권력 나눠먹기'로 비칠 수도 있다. 정서적 결집을 정책적 비전으로 승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헌'이 유력한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치틀을 짜자는 것이다. 이는 정치세력 간 권력 분점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에게 개헌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개헌 논의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으로 비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진정성과 개혁의 비전을 담아낸다면, 빅 텐트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결국 빅 텐트론의 성공은 단일 후보의 리더십, 참여 세력 간 신뢰, 국민과의 소통이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반이재명'은 결속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력 획득의 정당성과 함께 개혁과 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연합 세력들은 대선 이후 곧바로 내부 갈등에 직면했고, 정국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이후에도 연대가 유지되도록 신뢰가 수반돼야 한다. jongwoo@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3:5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평양 시내 '뉴타운' 지구 중 하나인 화성지구 3단계 준공식에 직접 참석하며 인민 생활 챙기기 행보를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전날 성대히 진행됐다고 전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김덕훈 노동당 중앙위 비서 등을 비롯한 당정 주요 간부들과 일군들, 건설자들, 평양시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테이프를 직접 끊은 뒤 새 살림집에서 살게 될 근로자와 노인,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 참여하는 군대와 사회의 노력 혁신자를 만나 격려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오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대하고 보니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떠맡아 안을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5년간 평양에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듬해 송화거리를 준공했다. 이후 2023, 2024년에 각각 화성지구 1단계, 2단계 1만세대 주택을 준공한 데 이어 이번에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도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5만세대 주택 건설 현장에 꾸준히 참석하며 이 사업에 애정을 드러냈다. 그가 화성지구 3단계 건설 현장을 찾은 것만 해도 지난해 착공식, 지난 3월과 4월 공사 현장 점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이 화성지구 3단계 준공식 일자를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로 택일한 것은 체제 결속과 민심을 다독이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신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의 화성지구 3단계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앞두고 준공식을 성대히 조직하기 위한 과업을 포치하셨다"고 보도했다. kiki@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3:30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가로 5m, 깊이 10c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의 차량 통행은 통제됐다. 인천시는 지하통로 건설 과정에서 상층부 흙이 얼었다가 날이 풀려 녹으면서 일부 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inyon@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3:18

법무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월에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 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상법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이런 구제 수단의 신설을 상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2:54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 강모(31)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5천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인 2억4천32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22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모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1:20

최근 들어 서울·부산 땅 꺼짐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상하수관,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으로 집계됐다. 유사 사고는 2018년 79건에서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께 평택시 이충동 한 도로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발생한 폭 3ｍ, 깊이 1ｍ 규모의 구덩이에 차량 1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인근 주민들은 한동안 포트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앞서 같은 해 3월 4일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도 매설된 하수도관이 손상되면서 길이 2ｍ, 폭 1.5ｍ, 깊이 2ｍ 크기의 포트홀이 생겨 차량 1대가 파손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305건의 지반침하 사고를 시기별로 보면 8월 16.8%, 7월 15.5%, 6월 14.9% 등 우기 때인 6~8월(47.2%)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가 130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짐(되메우기) 불량 68건(22.3%), 굴착공사 부실 45건(14.8%), 기타 매설 공사 부실 13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반 침하 사고가 주로 상하수도관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보니 전국 최장 규모의 수도관이 매설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24만6천126㎞로, 이 중 4만950㎞(16.6%)가 경기도에 묻혀 있다. 다음으로는 경북(2만9천580㎞), 전남(2만2천835㎞), 경남(2만2천136㎞), 충남(2만1천252㎞) 등이며, 서울은 1만3천350㎞이었다. 하수도관도 전국 17만2천495㎞의 19.7%에 이르는 3만3천914㎞가 경기도에 매설돼 있다. 이어 경북(1만7천486㎞), 경남(1만6천479㎞), 전남(1만2천534㎞), 전북(1만1천36㎞) 등의 순으로, 서울은 1만865㎞이다. 상하수도관 전체로 보면 전국 41만8천621㎞ 가운데 7만4천864㎞(17.9%)가 경기도 지하에 매설된 것이다. 이 중 매설된 지 20년 넘어 누수 사고 위험이 큰 노후관도 상수도관 6천368㎞(전체의 15.6%), 하수도관 396㎞(전체의 1.2%) 등 총 6천764㎞(9.0%)에 달한다. 상하수도관이 많이 매설된 것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전철 신설, 기존 철도 지하화 등 지하공간 공사가 집중된 경기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지하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는 2020년부터 토목·지질·구조 등 지하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반 침하 사고 취약 시기인 해빙기(3~4월), 우기(6월), 집중호우기(9월) 등 연간 3차례 이상 굴착 공사현장(10ｍ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을 평가하고 점검한다. 아울러 시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지하 안전에 대해 교육도 하고 있다. 올해는 42명의 전문가가 지킴이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비롯해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하 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져 도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고 예방책을 더 확고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연합뉴스>

2025-04-16 08: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