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후반 경비원 A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입 금지 구역에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영상 및 피해 사진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불구속 상태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수사관의 법정 동행과 비대면 증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현장에 달려와 김씨의 폭행을 말린 입주민이 그룹 에픽하이 멤버 투컷(김정식)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bobae@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46:54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SK㈜ 주식 3천500주를 매수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14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SK㈜ 주식 총 3천5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매수 금액은 약 4억2천만원이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17.90%), 국민연금(7.75%)에 이은 SK㈜의 3대 주주(6.65%)로, 현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대주주나 대주주 일가가 장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주가 부양이나 책임 경영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최 이사장이 이번에 매입한 자사주 규모가 크지 않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최 이사장의 자사주 추가 매입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매수 배경은 알 수 없으나, SK㈜의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SK㈜ 주가 재평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가는 전일 대비 3.81% 오른 12만5천200원에 마감했다. hanajjang@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46:53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희망남구 행복이음' 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공무원이 현장 상담을 하더라도 실시간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다시 복귀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14개 동에 휴대용 태블릿을 보급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방문 공무원은 태블릿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에 접속, 대상 가구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복지 지원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행복이음은 27개 기관에서 수집한 215종의 소득, 재산, 인적 사항, 서비스 이력 정보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태블릿은 상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녹음 기능과 메모, 서류 접수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있어 행정 처리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남구는 기대한다. 이와 함께 남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자동전화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행복이음에서 위기 가구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한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46:53

김진태 지사와 함께 할 새로운 공동위원장에 정재연 강원대총장 선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올해 도내 13개 대학에 775억원이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강원라이즈 위원회'를 열어 공모사업 선정 과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강원라이즈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총 115개 과제를 신청받아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91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10일간의 이의신청과 사업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강원라이즈 센터와 대학 간 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선정 과제 수행을 위해 올해 도내 13개 대학에는 77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선정 과제를 포함해 70억원 규모의 추가 공모도 오는 5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태 도지사 등 강원라이즈 위원회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도와 함께 강원라이즈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공동위원장에는 정재연 강원대 총장을 선출했다. 강원라이즈는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사업이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 회의는 5년간 각 대학에서 시행할 사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라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닷새간 외부와 차단된 채 숙박하며 심사해 주신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46:53

대구광역시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시청 동인청사 대강당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완성을 위한 2026년도 제3차 국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국비전략 보고회를 개최해, 대구미래 100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등 투자사업 기준 4조 7,000억 원을 발굴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들을 과기부·산업부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국비 확보 전략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AI 혁신생태계 조성 등 정부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가 AX 연구원 설립(총사업비 474억 원) ▲UAM 지역 시범사업(공공형) 운영(총사업비 417억 원) ▲BIT 융합 혁신허브 조성(총사업비 470억 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총사업비 1,997억 원) 등 5대 미래신산업 국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총사업비 2조 5,768억 원) ▲신공항철도 건설(총사업비 2조 6,485억 원) ▲달빛철도 건설(총사업비 4조 5,158억 원) 등 주요 사업과 함께 노후·안전 SOC 조기 보강 및 대형 산불 역량 강화 사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상황도 면밀히 점검했다. 대구시는 발굴 사업의 국비 신청을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기재부 심의 기한인 8월까지는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12월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전(全) 과정에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도 4월 정부 추경과 관련해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 ▲국산 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등 국가 AI경쟁력 강화와 대구 미래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국회 정부추경안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조기대선 정국이지만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정부부처 협의부터 국회 예산안 의결까지 직접 발로 뛰는 전략으로, 대구미래 100년 완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04-18 16:46:52

구례군의회는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의 지목을 받은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 "의미 있는 캠페인인 만큼 구례군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다"며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구례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그동안 난임치료비·출산지원금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청년 창업 지원 확대, 노인 복지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장길선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나주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04-18 16:46:52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 방문객 80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사례자는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례를 보이는 왕벚꽃 축제 방문객들은 대부분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장염,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흘간 열린 해당 축제의 방문객 수는 주최(삼도1동 축제추진위원회) 측 추산 약 20만명(중복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식중독 의심 증상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농로 왕벚꽃 축제는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왕벚꽃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천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주도가 지역축제의 메뉴판에 음식사진을 넣거나 샘플 모형을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축제장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두는 등의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46:52

한국해양대·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간담회…교류 확대·상생 발전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물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해양 분야 전문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8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대표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동해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상호 교류 확대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간담회에서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동해항의 전략적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물류 분야 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는 시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동해교육연구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오는 11월 실습선 입항에 맞춰 추진할 시민 대상 해양 강좌 및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논의한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는 시에 신규 대리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북극항로를 대비한 동해항 육성 전략과 아이디어가 공유된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방문 일정에는 동해항을 직접 둘러보며 인프라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무릉별유천지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찾는 등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양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전략사업인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김형기 기획예산담당관은 "지속적인 교류로 동해시가 북방경제의 거점이자 해양·물류·관광을 아우르는 복합형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46:5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관계 시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교통, 도시계획, 회계, 미래모빌리티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시는 미래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의 새로운 교통 거점인 평택지제역을 교통수단 간의 편리한 환승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교통과 경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보고회에서 "평택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할 평택지제역을 국내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것"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04-18 16:46:51

㈜하림이 신제품 '구워먹는 닭'을 출시하고, 배달의민족의 즉시배달 서비스 'B마트'에서 가장 먼저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워먹는 닭'은 신선한 국내산 닭 한 마리를 먹기 좋게 손질한 가정간편식(HMR)이다. 해동 과정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어 간편하며, 냉장 제품으로 신선도가 높아 육즙과 풍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 200℃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22~25분간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식감을 맛볼 수 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에서 치킨을 간편 조리해 즐기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국내 1등 닭고기 기업 하림과 함께 '구워먹는 닭'을 선보였다"며 "외국산 닭고기로 만든 냉동 치킨이 아닌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냉장 치킨인 만큼 고기의 육질과 신선함, 맛, 그리고 가성비까지 뛰어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워먹는 닭'은 앞으로 하림 공식 온라인몰 하림몰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2025-04-18 16:37:05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김우승)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5 글로벌 국외 장학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서관 설치와 독서(문해) 교육, 도서관을 매개로 한 지역 교육문화 발전 등을 추진하는 '글로벌 꿈도서관 사업'과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교육 분야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사업을 수행할 현지 지부나 파트너 기관이 현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20여개 사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재단은 내달 7일, 9일, 12일, 13일 등 4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sdream.or.kr)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사업을 하게 된다. 총예산은 약 9억원이다. raphael@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6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8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금융시장 휴장을 앞두고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전날보다 4.4원 오른 1,423.3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오른 1,420.0원으로 출발한 뒤 1,418.8∼1,423.4원에서 등락했다. 시장을 움직일 큰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이날 대규모 외국인 배당금 지급은 수급상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오늘은 약 3조6천800억원 규모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일"이라며 "배당금 지급은 외국인 달러 수요를 자극해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85 수준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0.0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93.56원)보다 6.48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3% 내린 142.320엔이다. ssun@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6

외교부 대변인 성명 "강한 유감, 강력 항의하며 즉시 폐쇄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본 정부가 18일 도쿄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전시관은 지난 2018년 처음 문을 열었고 2020년 확장 이전했다. 이후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세키 대리는 청사에 도착한 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할 생각 없냐'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kite@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6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운송업체 섬에어와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시는 항공사 탑승률 제고 등 사천공항 운항 노선의 수요 진작을 위한 시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섬에어는 지역민 항공교통 편의를 위해 사천∼김포, 사천∼제주, 사천∼울릉 등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섬에어는 지난 2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형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내년 3월 사천공항 신규 취항을 목표로 올해 프랑스 ATR72-600 기종을 1대 임차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공항시설 확장, 운항 노선 확대, 부정기편 유치 등 다각적 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5

이종석 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 선출…비상계엄 후폭풍 수습하며 주목 尹·한덕수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다수 처리…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8일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끈 헌재는 지난해 10월 임시 체제로 출발했으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주요 사건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각종 권한쟁의심판과 재판관 임명 관련 가처분까지 역사에 남을 주요 사건들이 '속전속결'로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 문 대행은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바통을 건네받았다. 재판관들은 이 전 소장 퇴임 후 1주일이 지난 24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당시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였던 문 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헌재는 헌법상 정원(9인)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헌재는 내부적으로 사건 심리는 진행하되 결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에 관한 법률 조항(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정지돼 이론적으로 6인 체제에서 심리·선고가 모두 가능했지만 헌재 결정의 무게감을 고려해 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헌정질서 위기를 수습할 '해결사'로 헌재를 호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 대행은 12월 4일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 고위공직자를 줄줄이 탄핵심판에 넘겼다. 12월 5일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됐고 12월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됐다. 문 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일성을 밝히고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때까지도 헌재는 여전히 6인 체제였다.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총리는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소추됐고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두 사람이 취임한 지난 1월 1일부터 8인 체제가 구성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문 대행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다. 8인 체제가 완성된 직후인 1월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열고 1월 23일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문 대행의 소송 지휘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문 대행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주일에 2회씩 변론을 열면서 심리를 서둘렀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공백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격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합의가 재판관들 사이에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변론종결한 뒤 헌재는 장기간 평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여타 주요 사건을 줄줄이 선고했다. 지난달 13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사건을, 24일에는 한 총리 탄핵사건의 선고를 마쳤다. 2월 2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헌재는 지난 4일 탄핵소추 111일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문 대행이 선고를 마치고 옆자리에 앉았던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고생했다는 듯 두드리는 모습이나 그가 청문회 당시 밝혔던 '어른' 김장하 선생과의 일화, 소탈한 성품 등이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가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문 대행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택 앞에서 시위한 탓에 문 대행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헌재는 법률 쟁점에 대한 판단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까지 포괄해 결정문에 담기 위해 재판관끼리 치열한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파면 6일 뒤인 지난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까지 선고를 마쳤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문 대행은 '마지막 숙제'를 맡았다. 헌재는 신속히 주심 배당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문 대행의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후속 절차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는 결정이었다. 이밖에 문 대행은 6년의 임기 동안 주심을 맡았던 '기후 소송'을 비롯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관한 주요 헌법소원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에 다수 관여했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차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가장 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5

군당국 저지 몇시간 뒤 호텔서 면담 성사…부켈레 "열대 낙원서 마가리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엘살바도르를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지로 잘못 추방된 합법체류자를 만났다. 밴 홀런 의원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29)와 만난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여행의 주요 목표는 킬마르를 만나는 것이었다. 오늘 그 기회를 얻었다"며 "귀국 후 전체 업데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번 만남은 밴 홀런 의원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면회를 위해 시설 방문을 추진했으나 엘살바도르 군당국에 거부되고 몇시간 뒤 겨우 이뤄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산살바도르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이뤄졌다. 사진 속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사복 차림에 야구모자를 쓰고 있다. 그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추방 이후 처음이다. 엘살바도르 출신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년 전 모국에서 범죄 집단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 2019년 미국 법원의 보호 지위를 얻어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체포돼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인권 탄압으로 악명높은 시설 '테러범수용센터'(CECOT)에 수감돼 있다. 미국 법원은 그의 추방에 행정오류가 있었다며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주문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고 엘살바도르의 권위주의 정권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밴 홀런 의원은 면담 전 NYT 인터뷰에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된 이후로 아무도 그의 상태에 대해 듣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했다. 엘살바도르 측은 밴 홀런 의원의 아브레고 가르시아 면담 이후에도 그의 신병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SNS에 "이제 그의 건강이 확인됐으니 엘살바도르의 보호 아래 남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썼다. 그는 또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 3장을 직접 올리고는 "'죽음의 수용소'와 '고문'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지금 엘살바도르의 열대 낙원에서 밴 홀런 의원과 마가리타를 마시고 있다!"고 적었다. nomad@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4

(양양=연합뉴스) ▲ 봄나물 캐러 양양 오세요…체험관광 버스 지원 = 강원 양양군은 '양양 봄나물 수확 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촌 체험관광 버스 임차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NH농협 네트웍스와 협력해 농촌 체험관광 상품 개발과 봄나물 수확 체험 제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체험관광 버스 운행비를 전액 지원해 총 373명의 관광객이 수도권에서 방문 예정이다. 체험은 오는 21∼24일, 29∼30일 해담마을과 금풀애마을에서 진행한다. 군은 관광객들이 양양의 청정자연을 느끼며 힐링 관광과 농촌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양양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추진 = 양양군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원자재 구입 물류비와 물류 운송비를 지원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구축을 돕고자 한다. 물류비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 기준)이다. 지난해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 거래 운송장에 기재된 물류비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기업,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제 에너지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공단지 제조업체의 경영난과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5-04-18 16:19:34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신용평가는 교보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등급 전망을 나란히 하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보자산신탁은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BBB /안정적'에서 'BBB /부정적'으로 내렸다. 한신평은 교보자산신탁에 대해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개발신탁 관련 우발 위험 현실화, 대손비용 확대가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동사(교보자산신탁)가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리금 대지급 부담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잠재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서는 "개발신탁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기자본 대비 큰 규모의 신탁계정대 투입이 이뤄지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며 "차입형 개발신탁 수주실적을 고려할 때 과거 수준의 부채비율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ngine@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4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NH투자증권은 충북 단양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30대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농촌의 마을공동체 시설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냉장고와 주방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8개 군에 냉장고 352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석찬 NH투자증권 부사장은 "농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NH투자증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7년째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농촌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NH투자증권은 범농협그룹으로 지속적인 농촌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e@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4

도시 전체가 낙서로 몸살…기소 사례는 3년간 1건 불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프랑스 파리시가 '그라피티(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외벽에 남긴 낙서나 그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파리시는 도시의 역사적 건물과 동상 등에 그라피티 남기는 이른바 '태거'(tagger)들로 인한 피해가 매년 10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태거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시는 그라피티를 반달리즘(공공시설·문화유산 등의 파괴·훼손) 행위로 보고 태거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라피티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아리엘 웨일 파리 1∼4구 구청장은 "경찰에 카메라 사용을 요청했고, 매번 법적 조치를 취해 시에 발생한 비용을 산정할 것"이라며 "시청, 경찰, 법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사람들은 공공건물 훼손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시는 오랫동안 그라피티로 몸살을 앓아왔다. 레퓌블리크 광장에 세워진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마리안 동상은 물론이고, 도시 북쪽을 양분하는 그랑 대로변 플라타너스 몸통과 200년이 넘는 석조 아파트들의 벽면은 그라피티로 뒤덮이기 일쑤다. 벤치와 현관문, 우체통, 동상 등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에 그라피티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파리지앵 협회 회장인 프랑수아 루이는 약 50명으로 구성된 핵심적인 '연쇄 태거' 집단이 도시 전체 그라피티의 절반을 그려왔으며, 수년 동안 처벌 없이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쇄 태거 중 일부는 체포됐다가 풀려난 다음 날 다시 그라피티를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짓을 반복하는 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 경찰청은 지난 2년간 처리한 그라피티 사건이 317건에서 479건으로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라피티 범죄자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3만유로(약 3천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기소가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이었다. 이 건에 대해 파리 법원은 식스 삭스라는 남성에게 징역 2개월과 벌금 1만7천유로(약 2천700만원)를 선고한 바 있다. withwit@yna.co.kr <연합뉴스>

2025-04-18 16:19:34